‘민영화 의혹’ 불거진 제주 제2공항

제주 제2공항 ‘민영화 추진 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도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의혹(疑惑)까지 제기됨으로써 제2공항을 둘러싼 파장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논란은 지난 27일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 제2공항의 민영화 추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진 의원은 “정부가 제2공항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아울러 민자(民資) 적격성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현대건설이 올해 4월 ‘제주 제2공항 민자 추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짰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정 대기업 주도의 공항 민영화(民營化)가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입장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지만 영 시원치가 않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은 정부와 한국공항공사가 함께 투자하는 재정사업을 계획해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진현희 의원이 지적한 ‘민자 적격성 판단’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세부검토 항목 중 하나로, 500억원 이상 모든 SOC 사업에서 실시되는 일상적인 조사항목이란 해명(解明)이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란 특정 대기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수립했다는 점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이 없었다.

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이 즉각 성토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도민행동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제2공항의 민자 운영방안은 국가기간시설을 ‘자본(資本)의 논리’에 맡기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규정하고, “국토부와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민영화 계획과 대기업 연관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부 당국의 일방적인 입지 선정에 따른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제주 제2공항 문제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향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해선 대국민 설득보다 ‘밀실(密室) 행정’으로 일관해 온 정부와 제주도가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