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범죄 강력 대응 필요”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잇단 강력 범죄에 의한 제주관광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여론이 비등한 무비자제도 폐지는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지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주관광공사는 28일 제주웰컴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관광에서의 위기 및 안전관리’를 주제로 ‘제9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외국인(중국인) 관광객의 범죄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범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중국 관광객들인 경우 자국에서 하는 행동을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 의식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건(범죄)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는 ‘한국경찰이 총기 발포나 강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외교 분쟁 및 중국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엄격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비자제도에 폐지에 대해서는 외국인 입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최근 사건으로 무비자제도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비자는 불법체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에 불과하고, 실제입국 여부는 입국심사대 심사관이 결정한다”며 단순한 비자제도 도입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자제출 서류에는 범죄경력 및 정신병력 등이 포함되지 않아 비자제도 전환이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지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남진 제주도관광협회 부본부장도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무비자제도 폐지는 반대했다. 국가정책은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관광산업 발전에 따른 장점을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는 “입국거부자도 불법체류자만큼이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종 사건이 불법체류자들로부터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만큼 입국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성종 한라대학교 교수는 “치안까지 포함한 리스크 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업체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경찰단 파이를 키워 강력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되, 사소한 문화차이에서 오는 일반적인 경범죄에 대해서는 홍보대사 등을 모집해, 문화차이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체류자와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도민사회에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