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열쇠는 재정확보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도민적 관심과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기획단이 특별자치도 세부 추진 계획안 반영을 위한 도민의견 접수 결과만 봐도 그렇다.
제주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포함될 핵심 과제에 관광ㆍ교육ㆍ의료 등 3대 핵심산업 포함뿐 아니라 친환경 농수축산 산업도 포함 시켜야 한다는 등 193건의 의견을 내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 할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제주의 미래 발전전략의 일환이다. 경제적 풍요를 전제로 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포함될 내용들은 그 과실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도민의 요구와 합의에 바탕을 둬야 마땅하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제주도민의 의사가 배제된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기획단은 가급적 많은 도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기획단이 유념해야 할 일은 도민의견 수렴만이 아니고 이에 앞서 이를 법에 반영하고 성공적 추진을 담보받을 수 있는 재정확보 전략을 짜는데 있다.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2005년도 현재 35%에도 못미치는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로서는 엄두도 못 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여부는 바로 중앙의 재정지원에 달려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과제이며 필요충분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