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건전한’ 긴장관계 기대

2016-09-21     제주매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이 20일 오전 협력의 손을 맞잡았다. 그리곤 도청 기자실에서 ‘도민 대통합,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제주도-제주도의회 공동협력 발표문’을 발표했다.

도와 도의회가 도정발전의 동반자로서 협치의 정신으로 다양한 지역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자는 취지다.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너무나 새롭게 느껴진다. 도와 도의회 간의 ‘껄끄러웠던’ 지난 2년간의 역사 때문이다. 원 도정과 제10대 전반기 의회와는 ‘궁합’이 맞지 않는 듯 부딪히며 도민 사회의 우려를 초래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게 2015년도 제주도 예산안 사태다. 집행부와 도의회는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문제 등으로 충돌, 도의회의 1차 예산안 부결에 이어 2차로 예산 대거 삭감이란 결과로 나타났다.

집행부의 ‘원칙론’에 대한 도의회의 ‘복수’였다. 당시 삭감된 1682억원은 제주도 사상 최대 규모임은 물론 본예산 대비 비율로도 전국 최고였다. 때문에 집행부는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하는 등 불편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불똥은 도민들에게 튀었다. 그것도 행정의 지원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지하는 소외계층의 고통이 컸다. 무리하게 삭감하다보니 사회복지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비 등 ‘약자 예산’도 잘려나간 탓이다.

과거를 새삼 거론하는 것은 ‘전철’을 되풀이 말자는 것이다. 양 기관이 부딪히면 고통은 도민들의 몫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견인하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장(長)의 대승적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어느 쪽이 먼저인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 먼저 내민 ‘관용’도 잘한 것만은 사실이나 이를 흔쾌히 받아들인 ‘포용’ 또한 칭찬하고도 남는다고 본다.

그렇다고 도의회가 견제·감시 기능을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다. 제주의 미래와 도민행복을 위한 일에는 힘을 합치되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해야할 것이다. ‘건전한’ 긴장관계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