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制 재검토 등 대책 나선 제주도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묻지마 살인(殺人)’ 파문과 관련 제주자치도가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제주지방 검·경찰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일각에서 비자면제제도까지 손을 대야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사증(無査證) 제도는 여러 다른 나라도 시행하고 있다”며 “이들 나라의 운영 내용들을 두루 파악하고 이것이 관광과 경제, 외교에 미치는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부터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의 집단폭행과 성당 60대 여성 살인 사건 등으로 ‘외국인 무사증 제도 폐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이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8일 포털 다음의 ‘아고라’ 청원사이트에는 ‘제주도 무비자 입국에서 비자 입국으로 전환해 주세요“라는 청원운동이 시작됐고, 하루만에 1만3000여명이 동참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무사증제도 폐지가 능사(能事)는 아니다. 도내 관광업계는 “외국인 범죄가 점차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공감은 하면서도 당장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면 관련업계 피해가 상당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國籍)다변화를 도모하는 등 점진적인 무사증제도 폐지 수순을 밟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자치도 등의 고민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관광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무사증을 악용해서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관광객의 불법체류가 급증하며 범죄의 온상(溫床)이 되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올해만 하더라도 7월 현재 무사증으로 입국한 사람 중 벌써 3836명이 잠적한 상태다. 전면 폐지는 아닐지라도 무사증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이유다.

한편 류즈페이 주(駐)제주 중국 부총영사는 19일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행위로, 중국 유커(遊客) 전체를 대표하진 않는다”며 피해자와 유가족 및 도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들어 중국인 관광객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슬기로운 해법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