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지난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그가 들고 있는 피켓엔 ‘제주 앞바다 똥물이 되도록 원희룡 지사는 무얼 했는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번 시위는 다름 아닌 제주하수처리장 오수(汚水) 무단 방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홍 대표는 “최근 제주하수처리장의 오수 무단방류 보도는 전국을 경악케 했다”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도정(道政) 스스로가 제주의 가치와 자부심을 실추시키는 범법행위”라고 성토했다. 환경수용 능력을 검토하지 않고 개발지상주의와 성장주의로 치달으면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비판이었다.

‘님비(NIMBY) 현상’은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것으로 지역이기주의를 뜻한다.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는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 시설 등이 그 범주에 속한다. 최근의 제주하수처리장의 오수 무단 방류는 ‘님비현상’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제주자치도가 도내 광역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입지(立地) 선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다. 현재 가능지역으로 모두 네 곳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마을이 유치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역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이 수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그 저변엔 행정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이를 해소(解消)시키지 못하는 한 ‘님비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