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레탄·중독·급식비리…‘학생 건강’ 쟁점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유해 우레탄, 중독, 학교 자퇴, 급식 비리 등 학생들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책이 주문됐다. 

의원들은 학력과 경쟁보다 건강과 행복을 중시하는 이석문 교육감 체제에서 왜 이 같은 문제에 심도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 하는 지 집중 질타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 용담1·2동)은 “학생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석문 교육감이 우레탄, 학교급식, 원어민 교사의 마약거래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에 후속 대책이 미흡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우레탄 문제의 경우 공사가 이뤄질 겨울방학까지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지난 달 겨우 수일에 걸쳐 학교별로 교체 모델을 선택하도록 하고, 일선학교에 모형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서도 첨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레탄 유해성 결과가 발표되고 이 시간쯤이면 납 유입 경로를 명쾌히 파악해 대안을 내야 하는데 교육청은 마사토나 천연잔디 등으로 서둘러 매듭지으려는 모양새만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는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심각한 중독(스마트폰, 도박, 인터넷)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의 방어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부 의원은 “국민 1인당 평생 생산성은 20억 원이라고 하는데 중독자가 되면 오히려 국가가 지출하는 비용이 10년에 2억, 30년이면 6억”이라고 전제하며 “문제군 아이들을 무방비로 두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시급한 개입을 주문했다.

부 의원은 특히 “아이들의 건강이나 안전문제가 무너지면 그간 제주도교육청이 쌓아온 수능 1위, 청렴도 1위 등의 명성도 사라진다”며 “정보 역기능이나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기본 문제들에 충실할 때”라고 조언했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중도탈락 중학생들의 거취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윤 의원은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주학생문화원 내에 대안교육을 위탁해 부족한대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지난해 학교를 그만 둔 제주지역 중학생 32명은 거리를 떠돌고 있다”며 “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갖춰진 교육환경에서라면 아이들이 누릴 수 있을 혜택들이 어른들의 정치 놀음에 의해 미뤄지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의지를 갖고 시행해야 한다. 대안학교 설립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네 번째 학교인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의 과도한 로얄티 지급 문제, 옛 신창중 부지에 서울교육가족 회복력지원센터 제주연수원 건립 예정 문제, 마약류 검사 보강, 도교육청의 평생교육 예산 미흡, 국립 해사고 추진 불투명 등의 문제가 함께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