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이 자충수를 두는 꼴”

2016-09-05     오수진 기자

○···최근 제주도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조례, 섬문화축제 등 대부분의 정책들이 도민 공론화 없이 선후가 바뀐 채 추진되면서 도정이 도민 공론화 자체에 겁을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

김태석 의원은 “민주사회에서 정책 결정은 과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소수의 의견만을 듣고 정책 추진 후 도민에게 의견을 듣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한마디.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여론이 형성됐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본말전도 행태”라며 “이는 도정이 자충수를 두는 꼴”이라고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