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의식한 '후속조치'

 제주도가 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비록 도 전체적으로는 혁신안이 선택되기는 했으나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역 주민들은 현행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점진안에 표를 던졌고 시장·군수를 비롯 시·군의회와 공무원 등의 반발로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혁신안을 반대한 산남지역과 기초의회 및 공무원 등을 달래기 위한 민심 수습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제주도가 그 후속조치 구상안으로 도청 기능의 일부 산남지방 배치, 도시 광역화 사업 추진, 공공기관 산남지역 우선 배치, 의료·실버·스포츠·국제회의 메카로 육성, 그리고 산남지역 교육인프라 확충 등을 내세운 것만 봐도 그냥 후속조치가 아니라 특정 지역을 겨냥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또 시·군 공무원들의 불만과 불안을 추스르는 방안으로 우선 이번 8월 정기인사 때 5급(사무관) 승진인원 중 5명을 시·군에 배정키로 하는가 하면 혁신안 시행 이전에 도·시군 간 인사교류의 폭을 늘리는 등 인사 우대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니까 제주도로서는 도민·공직자 통합이나 산남지역 발전 등 가능한 카드를 모두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받아들이는 쪽에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느냐는 것이며, 이에 소외된 지역의 불만은 어떻게 하느냐는 점이다. 이번 주민투표 과정이나 결과에서 나타난 지역간 계층간 갈등의 골과 분열 상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그것이 후속조치라는 ‘당근’을 준다고 해서 쉽게 봉합될까.

또 그 내용도 특정지역 특정계층에만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혁신안을 지지한 쪽은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인가.
산남·북을 가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주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냥 인심이나 얻어보려 해서는 또 다른 반발을 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