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추경 통과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가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을 편성했지만 제주교육청의 재정난 해갈에 큰 도움은 되지 못 할 전망이다.

4일 교육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1차 추경에 국고목적예비비 2000억 원을 편성했다.

목적예비비는 반드시 정한 목적으로만 지출해야 한다. 이번 예산 안에는 ▲교육환경개선비 1317억 원 ▲중금속 검출 우레탄 트랙 교체비 369억 원 ▲도서벽지 통합관사신축 314억 원이 배정됐다.

총액 2000만원에서 통상적인 ‘1.57’ 비율을 적용할 경우 제주교육청에 떨어지는 예산은 산술적으로 31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458억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계상한 76억 원과 지방채 발행 207억 원, 앞서 정부가 우회 지원한 국고목적예비비 46억 원 등 350억 원이 전부로 108억원(약 3개월분)이 모자라다.

여기에 이번 지원에서 도서 통합관사 신축 비는 제주지역에 해당사항이 없고, 우레탄 예산의 경우 비율이 아닌 시도별 사업비에서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제주는 17억 원 예상)으로 안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에는 많아야 26억 원 안팎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도교육청은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전국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이 같은 대략적인 안배 계획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목적예비비 지원은, 정부가 안 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투입해야 할 예산이므로 지원받은 액수만큼 여유가 생긴 것은 맞지만 모자란 누리 예산을 채워 넣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의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을 포함하는 정부의 약 11조원 규모 추경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