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등 현안 대책없는 도교육청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학교급식 실태를 종합점검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 2주가 됐다. 제주지역의 경우 급식납품업체 11곳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도내 전체 급식납품업체가 73곳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소독필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위생상태를 거짓 증명하거나, 기한이 다된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바꿔 유통기한을 늘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아이들이 먹는 것을 갖고 장난치는 행태에 학부모 등 지역사회가 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껏 제주도교육청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유인즉, 정부조사단으로부터 제주지역 점검 결과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늑장을 부리는 정부도 문제지만 2주가 다 되도록 조사 결과조차 알아내지 못한 도교육청 역시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도교육청의 현안 대처 미흡은 함덕고(음악과)와 애월고(미술과)의 ‘예술과’와 관련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내년에 문을 열려면 최소한 10월 중 공사발주에 들어가고 당장 11월엔 원수접수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하지만 9월에 접어든 여태까지 관련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했고 향후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3일 음악·미술과 입학 및 예술계열 대학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실로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다.

 함덕·애월고 예술과 문제는 사전에 도의회와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야 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보통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 보강 등을 거론하며 ‘시기’를 늦추라는 도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였다.

 당초부터 학생들을 ‘볼모’로 생각했다면 이는 명백한 오판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불거질 문제의 책임은 이석문 교육감이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