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불법사태’ 속수무책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등 5개 정부 부처가 학교급식 실태를 종합점검하고 ‘놀라운’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 2주가 다 되어가도록 제주교육당국이 지역 차원의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도내 학교 급식 시스템을 총지휘하는 제주도교육청 담당부서는 현재까지 정부조사단으로부터 제주지역 점검 결과지조차 받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조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18일 교육부, 식약처, 농식품부 등과 합동 조사반을 꾸려 전국 초·중·고 중 274개교와 전국 식재료 업체 중 2415곳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재료 업체 조사에서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이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고 납품 입찰을 담합하는 등의 사례가 129개 업체에서 202건 적발됐다. 학교 점검에서는 471건이 적발됐고 관련자 382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이번 점검에서 5개 학교가 샘플링 점검 대상에 오른 가운데 5개 학교 모두에서 문제가 발견됐고, 11개 업체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급식 납품 업체는 73곳. 이 중 11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적지 않은 비율이다. 이들은 소독필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위생상태를 거짓으로 증명하거나, 기한이 다된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바꿔 유통기한을 늘리는 등 학생들이 섭취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에 우려를 안겼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식재료 검수 미비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청 단위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부 발표 2주가 다 되도록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적발된 업체명조차 모르고 있다. 때문에 일선학교에 업체명단을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등 최소한의 후속조치도 취하지 못 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부패척결단에 점검 결과서를 요청했지만 경찰 고발 건이 마무리된 후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수업 만큼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육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교육청 급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