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일방통행 사업’ 언제까지 할건가 

민선6기 제주도정은 ‘협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범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후보 시절 제1공약은 협치였다. 협치는 중요 정책을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도정의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시 탑동 앞바다를 매립해 크루즈 항만 등을 건설하는 제주신항 개발사업이 그랬다. 대규모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임에도 공론화 없이 사업 추진 구상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도민사회의 비판 여론이 일자 정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 변경계획’에 제주신항 개발계획을 포함시키기 위해 급히 추진하다보니 사전에 의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구차한 변명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 나쁜 습관은 계속된다.

최근엔 제주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 예정부지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일방 추진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국토부의 행복주택 공모에 시민복지타운 내 700세대 건립 지원을 신청했다.

원 도정이 내세운 기치가 협치인 점을 고려하면 시청사 예정부지 활용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계획이 검토되는 단계에서부터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하지만 공론화는 없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고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까지 한 후에야 이를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에 신청해 놓고 뒤늦은 공론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주도정은 ‘공론화’를 사업 추진을 위한 요식행위로 아는 모양이다.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높은 수준의 공공복리’에 활용해야 할 부지를 ‘낮은 수준의 공공복리’에 쓴다는 비판이 비등한 실정이다.

또 행정당국이 시청사 예정부지의 용도를 수차례 바꾸면서 신뢰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더라고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 사업 추진으로 행정력만 낭비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제주도정이 도민 공감대 없이 불쑥 정책을 꺼내들어 도민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