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내 불법행위 늘고있다
10건 적발…이중 4건 검찰에 송치, 6건 처리중
2005-08-06 한경훈 기자
산림내 불법행위 건수가 늘고 있다.
남제주군은 5일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등 산림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10건을 적발, 4건에 관련된 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6건은 처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적발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4건에 비해 6건(150%)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산지개발 수요의 증가에 따라 불법전용 등 산림훼손이 늘어나고 또한 법규와 제도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야적장 진입로개설 등 불법산지전용이 7건, 적법절차 없이 본인소유 및 타인소유 입목 벌채ㆍ굴취행위 2건, 임산물 불법굴취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남군 이에 따라 산림공무원의 관내 산림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신고.고발.진정 등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와 초동수사로 불법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