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도정 '주민투표 갈등' 풀기 始動

혁신안이라는 새 배를 갈아탄 제주도민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 김 도정의 역량을 도민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주민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진 김 도정은 '혁신안 선택'으로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투표과정에서 도출된 도민 갈등과 후유증에 몹시 신경 쓰여하는 모습이다.
내년 5월말 다시 도민에게 평가를 받아야하는 김 도정은 선출직이라는 특성상 주민 여론에 무관할 수 없는 까닭이지만 '주민투표'가 없었다면 대충 넘어 갈 수 있었던 사안들이 곳곳에서 똬리를 틀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공식석상 등에서 "선거 후유증에 비하면 이번 주민투표의 잡음은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낙관론을 펴는 반면 속내는 다급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우선 김 도정은 서귀포시 및 산남지역 주민들의 '점진안 우세'성향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시급하게 도모해야 한다는 조급증을 불렀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됐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김 지사는 도청 일부기능 이전, 공공기관 우선배치, 교육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발전 등 제주도가 보여 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내 놓았다는 평가를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재. 보선에 승리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제주도의 판을 바꾸는 독자적인 정책 수행에 나선 김 도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되면서 성공하면 '제주역사의 한 획을 그은 도지사'로 떠오르지만 '실패하거나 부진할 경우' 모든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외줄 타기' 정국을 스스로 만들었고 여기에 뛰어 든 셈이다.
제주도는 이번 구상과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8월 인사를 반영한 행정구조개편 추진기획단 구성 및 제주도 행정통합추진위원회 조례 제정 등으로 구체화 될 것"이라며 "이 구상안을 기본으로 각 소관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행정구조개편 후속 실무작업은.

도는 다음달 중에 제주도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점진안 찬성단체 및 지역대표를 포함한 자문기구로 설치되고 합리적인 발전적 대안 모색, 각종 통합내용. 법률제정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된다.
또한 시군 및 기초의회, 법제관련 공무원 등을 참여시키는 '행정구조개편 추진 기획단'이 발족된다.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은 법률제정을 비롯해 조례제정, 조직, 인력, 재산, 재정운영, 부서위상, 읍면동 위상, 주민자치위원회 강화 등을 다루게 되며 인수통합, 청사활용, 의회관련 등 제반사항에 대한 종합기획 일정 제시. 시행 수순을 밟는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시군 공직자. 시군의회 의원 등을 중심으로 기초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제주도가 중심이 돼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도민통합은 어떻게.

공직사회의 불안은 인사교류의 활성화로, 자생단체의 우려는 읍면동 기능강화 및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의 대폭 강화로 넘는 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적극적인 도민의견 수렴, 도민숙원사업 해결, 학교환경개선, 탐라문화제의 도민통합컨셉운영으로 제주도민 공동체의식 함양, 'I Love Jeju' 운동의 대대적 전개 등을 보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이번 8월 정기인사시 5급승진인원중 5명을 시군에 배정키로 했다.

또한 내년 혁신안 시행 이전에 도. 시군간 인사교류의 폭을 늘리고 순환근무 정착. 내부스카웃제 활성화 등을 도모키로 했다.
읍면동 기능강화는 행정서비스 보강차원에서 이뤄지며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역내 소규모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권 부여 등으로 풀뿌리 자치기능을 살리는 방향에서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균형발전 방안은.

통합 도청 기능의 일부 산남지역 이전이 주목을 끌고 있다.
농업기술원이나 공무원교육원 같은 지역 특성에 걸 맞는 도청 기관들의 이전이 점쳐지고 있다.
도시계획 광역화 사업은 제주도를 단일 도시계획으로 장단기 투자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우선 지원, 읍. 면 전 지역의 소도읍 개발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국가 공공기관의 산남지역 우선 배치를 집중 검토중이다.
관광인프라 시설의 우선배치, 지역별 경제기반을 고려한 의료. 실버. 스포츠 국제회의 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종래의 계획이 이번 구상안에 의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친환경 농업지원 강화, 산남과 읍면지역 학교지원 육성책, 대중교통광역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