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같은 ‘점령군’…

추상같은 ‘점령군’...

혁신안 승리...벌써 ‘닥달 당하는’ 시.군

도, 도정 비판내용 보도되자 市에 ‘사유서’요구
제주시 “관선道廳 벌써 닮아간다” 곳곳서 불평

지난달 27일 실시된 제주도행정계층 구조에 따른 주민투표에서 ‘혁신안’이 승리했으나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및 제주시 등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투표결과에 대한 승복을 유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도가 직접 제주시 실무부서에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의 ‘사유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주민들의 손으로 선출되기 시작한 민선이후 제주도가 시.군에 도정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보도됐다는 이유로 직접 ‘사유서’제출을 요구하기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물론 민선 이전 과거 제주도청이 ‘지방과’ 또는 ‘내무과’ 등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시.군에 절대권력을 행사할 때는 해당 시군 과장 또는 실무자가 직접 제주도에 ‘끌려갗 사건의 경위를 해명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김영훈 제주시장은 5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제주도가 사회단체에 대한 도비 보조금 삭감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제주시 실무부서에)사유서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도내용이 객관적 사실이어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김 시장은 더 나아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한 제주도청 모 간무직원(서기관)의 직책까지 거명했다.
문제의 발단은 제주시가 지난 2일부터 시장 주재로 ‘2005년 주요 업무추진 보고회’장에서 시작됐다.
당시 제주시 자치행정국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당초보다 9억원 줄어들어 사회복지지설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고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내용은 보고서를 입수한 대부분 언론은 이를 보도했다.

제주도는 ‘도비 보조금 축소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파행운영 우려’라는 비판적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데 대해 제주시 실무부서를 닥달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 공무원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상당수 제주시 공무원들이 미간을 찌푸리고 있다.
“주민투표 때 상당수 시.군 공무원들이 ‘혁신안’을 반대한 주 원인은 과거 관선 때 제주도청이 보여준 ‘제왕적 권위주의’ 업무행태 때문”이라면서 “벌써 이처럼 험악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법까지 제정 돼 시.군 자치권이 완전히 박탈된 다음에야 말을 안해도 다 아는 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