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전기요금체계 전면 개편 필요” 주장

정부가 7~9월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가정용 누진제만이 아니라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당은 17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긴급좌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산업용 전기는 원가 이하, 주택용은 원가 이하로 교차보조되고 있는 상황은 2013년 이후 역전됐다”며 “2013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현재 산업부가 밝힌 산업용 원가회수율이 109%이며, 주택용은 95% 수준이다. 하지만 각 연료별 발전단가, 송변전 비용 이외 원가산정방식, 조정계수상정 방식 등 전기요금 원가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부의 원가회수율을 공식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재각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은 전력(에너지) 정책과 전기요금제도 개편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에너지전환과 사회적 형평성(연대성),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반영하는 ‘원가’의 재구성, △산업용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 △산업용(을) 경부하요금의 정상화, △전력 저소비 가정과 고소비 가정의 이원화된 누진제 적용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