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레탄 더 깐깐한 기준 나온다

국무조정실,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KS기준 재검토 요청
교육부 “기준 나올 때까지 우레탄 교체 예산 지원 중단”

2016-08-16     문정임 기자

KS기준(2011년 4월 제정, 2013년 1월 시행) 제정 후 시공된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학교 우레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자 국무조정실이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에 KS기준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중금속 검출 학교에 대한 교체 예산 지원을 새로운 KS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KS기준의 변동 가능성을 예측해 마사토나 천연잔디로 교체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 방침에 별다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6일 본 지와의 통화에서 “학교 우레탄 KS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부처에 현행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검토 사항에는 ‘프탈레이트’ 등 현재 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의 추가 여부가 포함됐으며, 최대한 빨리 협의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S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한다.

2011년 4월 우레탄에 KS기준이 만들어졌고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이후 시공된 우레탄 트랙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다.

교육부가 2016년 3~6월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전국 초·중 2763교 중 1767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제주지역의 경우 172개교 중 96개교에서 중금속이 나왔다. 이 중 8개교는 KS제정 후 포설한 학교였다.

특히 환경부 등의 학교 우레탄 검사에서 프탈레이트, 비소 등이 검출됐지만 현재 우레탄 KS인증에는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등 4가지 중금속만 검사하게 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말 교육부는 당장 국가시책특별교부금 170억 원을 투입하는 등 교육청과 5:5로 교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국무조정실의 KS기준 재조정 요청으로 올 연말까지 교체 예산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주교육청은 KS기준이 바뀔 때마다 우레탄을 교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천연 소재를 권고하는 것으로 내부 방향을 선제적으로 전환해 이번 정부 방침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