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10년과 앞으로의 기대

제주는 특별자치도이며 국제자유도시이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사람 등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 보장 및 규제완화와 함께 국제적 기준이 적용된다. 이른바 ‘3-no정책’인 비자·조세·규제 완화 정책도 수행된다.

최근 제주는 인구, 관광객, 자주재원 등 새로운 성장을 맞고 있다. 환경, 건강의 가치와 무비자, 투자이민제 등이 맞물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관광산업에 치우친 경제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및 주택·교통·쓰레기 문제 등은 풀어야 할 과제이다.

도민이 선택한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바탕으로 제주는 미래비전을 수립했다.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주택·교통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제주의 미래비전은 제주특별법과 각종 법정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실효성이 확보된다. 특별법 목적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특별자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수단이고, 국제자유도시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한 방편이다. ‘제주형’ 국제자유도시는 주민이 중심이 되고, 제1의 가치인 환경이 보전되며, 국가와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 특별자치의 취지에 맞게 도민이 특별자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도와 정부의 협업이 강화된다.

제주는 4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특별자치도이다. 하나의 자치단체로 의사결정이 단일하고 신속하다.

둘째, 특별법이다. 제도적 차별화가 가능하다.

셋째, 국제자유도시이다. 정치적으로 규제완화가 합의된 지역이다.

넷째, 작은 규모의 섬으로 재정 부담이 작다. 제주는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전략특구로서 최적지이다.

조세 및 규제 완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 그것이 전략특구로서 제주가 가야 할 길이다. 머지않아 국가발전을 이끄는 특별자치도로서 도민들이 무한한 자긍심을 자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