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고수익 농가 현혹” 사실인가

제주도가 농가소득 대체사업으로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 4월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5월 희망 농가를 모집하고, 7월부터 참여 기업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사업과 관련 “고수익을 내세워 농가를 현혹(眩惑)하고 있다”는 주장이 불거져 나와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이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

자타가 공인하는 농업전문가인 허 의원은 “4500평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감귤농사보다 2.6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제주도가 감귤 농가를 현혹하고 있다며 직격탄(直擊彈)을 날렸다. 향후 감사를 통해 도정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허 의원의 주장은 이렇다. 제주도는 지난 5월 희망 농가 모집 공고 시 연(年) 5000만원 수익 보장을 내세웠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농가와 사업자를 연결해 줄 뿐,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명시(明示)하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당초 발표와는 달리 사업자에 농지만 알선해주는 ‘브로커 역할’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그는 감귤 폐원지 태양광 발전의 경우 농가 및 사업자 모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업모델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사업이 감귤 유통량 조절 등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인정하나, ‘사업자 수익 쥐어짜기’로 변질되는 등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허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감귤 농가들을 우롱(愚弄)하는 처사다. 농가들이 태양광 발전에 참여하는 것은 제주도의 ‘고수익 보장’을 믿어서이지, 사업자를 신뢰해 스스로가 발 벗고 나선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