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지구' 토지주 40년 기다려야

공원지구에 묶여 ‘잠 못자는 토지주’민원
앞으로 40년 기다려야
32개소 사유지 178만평...매입비용 공시지가 기준 667億
제주시, 11년간 불과 157억원어치 사들여...‘소걸음 행정’

제주시내 도시공원에 묶인 토지주들이 자신들의 공원 편입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데는 앞으로 40년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사업예산을 굴리면서도 공원지구내 사유지 매입행위가 이른바 ‘티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순위에서 뒷전에 밀리면서 진척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가 2일 관내 도시공원지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내 도시공원은 모두 137곳으로 이들 공원에 편입된 토지(지정면적)는 모두 894만5875㎡(약 271만평)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국공유지와 사직지 등을 제외하고 제주시가 매입해야 할 사유지는 도시근린공원 89만㎡, 도시자연공원 50만㎡, 체육공원 331㎡ 등 모두 586만5214㎡(약 1백78만평)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는 이들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6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감정가격은 이보다 훨씬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제주시는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공원지구에 편입된 사유지 16만6697㎡를 매입하면서 157억4500만원을 투입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에도 올해 책정한 20억원의 예산 가운데 10억5300만원을 투입, 신산공원 등 6개 공원 토지 9필지 7019㎡를 매입했다.

결과적으로 제주시가 현재와 같은 추세로 공원지구내 토지매입을 계속할 경우 4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수치를 비교로 한 것일 뿐 실제 토지매입이 모두 이뤄지기 까지는 수십년이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가격이 더욱 오를 수 밖에 없어 토지매입을 완료하기까지 기간은 이 보다 훨씬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원지구로 묶인 토지주들의 불만과 사유 재산권 침해기간 역시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시는 올해 확보된 예산 가운데 미집행액인 9억4700만원을 하반기에 일괄 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