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구조개편 이후 도민통합 적극적 포용ㆍ화합책 필요

도민통합 말로만 되나.
주민투표 후 갈등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반면 해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제주도정 또한 '세월이 약'이라는 식의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민들이 지난달 주민투표를 통해 '혁신안을 선택한 것'을 제주도정은 '알아서 해도 좋다'고 받아들인 듯한 표정이다.
우선 제주도정은 주민투표 후 관련 사안에 대해 '도민통합'을 입버릇처럼 되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해 '도민이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는 명분만 내세울 뿐 도민 전체를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눈에 띠지 않고 있다.
주민투표로 힘을 얻었다며 어깨만 으쓱거린다는 지적을 자초하는 중이다.
제주도의 1광역 체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이 아니라는 종래의 주장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을 앞두고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는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4개 시.군 공직자 및 기초의회의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도민적인 특별자치도 추진단'의 구성을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갈등 해소책은.

어떠한 선거나 투표이든지 후유증은 있게 마련이다.
이 경우 승자가 패자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특히 이번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는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제주도의 미래를 도민들에게 물은 것으로 점진안이 낫다고 여긴 계층을 제주도가 앞장서서 제주도 정책의 결정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투표후 강상주 서귀포 시장은 점진안이 우세하게 나온 서귀포시 지역의 여론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종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취소할 뜻이 없으며 향후 가능한 법적 대응에 나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혁신안 반대 궐기대회'를 준비한다는 소리가 새 나오는 등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말 서귀포시. 남군지역 시민. 사회단체들도 강 시장의 입장과 행보를 같이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준)은 지난 1일 '제주도당국과 정부의 지방자치 훼손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제주도에 경고했다.
이러한 양상 속에 제주발전연구원은 2일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이후 제주도의 변화와 대응과제'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후유증 해소방안으로 도지사와 4개 자치단체장과의 도민화합 성명서 발표를 비롯해 퉁합과 새로운 제주미래를 담은 슬로건 마련, 언론매체를 통한 통합캠페인 전개 및 사회지도층의 릴레이 기고, 점진안 지지자들이 제기한 문제점 극복방안 마련 등을 들었다.
여기에 도민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개시. 군과 기초의회 참여 공간 필요하다.

현행 4개 시. 군 체제 아래 갖춰진 제도와 법령 등은 내년 7월 1일 혁신안 시행 이전에 적합하다고 여겨진 것들이다.
반면 특별자치도를 위한 제주도의 기획단은 제주도청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제주도는 여기서 도출한 내용을 국무총리실내에 설치될 정부 부처를 구성원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과 조율을 거치게 된다.
정부의 큰 그림 속에 제주도의 세부 사항을 집어넣는 형식으로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모양새를 갖출 전망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 과정에 4개 시. 군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이 사라져버린 셈으로 제주도 기획단의 확대개편이 요구되는 배경이다.

4개 시. 군의 관련 업무 공직자들을 포함시켜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했던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업무를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내년 6월말까지 임기인 기초의회의 기능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에 의해 만들어진 조례나 규칙을 도 단위로 국한된 조직에서 일방적으로 다룰 경우 '제주도의 행정편의'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특별자치도 사안' 만큼은 제주도의회의 기능에 시. 군의회의 기능을 보태야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시. 군의회 의원을 '특별자치도법' 검증 과정에 참여시켜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드라이브'가 엇나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도민들은 "제주도는 도민 전체가 함께 해야 한다는 전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기득권 행사'보다는 '권한을 나누는' 열린 자세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