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 검토해야

도내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제주지역 실업자 수는 1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6.1%(1000명) 증가했다. 실업률도 3%에 근접한 2.9%를 기록했다.

직업은 사회 구성원들의 생계유지와 자아실현의 수단이다. 일자리는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최고의 복지 시책은 ‘일자리’라는 말이 있다. 지자체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제주지역은 취약한 면이 있다.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취업자도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 제주지역 비정규직 비율은 48.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제주지역은 둔화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제주지역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것은 산업이 1·3차 위주로 발달한 특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단기간에 제주지역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제주도 노동정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 고태호 연구원은 최근 제주도노동위원회와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노동정책 세미나에서 ‘제주지역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발제를 통해 “제주 비정규직의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할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칭)가 설립되면 취업정보 제공 등 고용안정 촉진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그에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고용과 복지 부문을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청할만한 주장이라고 본다. 근로자의 50% 육박하는 비정규직의 근로여건 개선에 눈을 돌려야 한다. 지원센터 설립 근거는 이미 관련 조례에 담겼다고 한다. 당국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