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공청회’서 쏟아진 비판

‘2025 제주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관련 공청회가 2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선 ‘계획의 방향’에서부터 졸속(拙速)으로 흐른 공청회 진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비판이 쏟아졌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박정근 제주대 교수는 “도시기본계획엔 양적·질적 성장이 함께 담겨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양적(量的) 성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시지역 등 밀도를 높일 부분은 높이고 환경보존이 필요한 중산간지역 등 밀도를 낮출 부분은 낮추는 ‘밀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제주 유입인구 100만명을 목표로 설정해 주택과 교통 등을 추가로 개발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용도지구계획을 보면 도시 외곽지역 난(亂)개발에 면죄부를 줘 결국 투기세력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그 뒷감당은 도민들에게 떠넘기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기호 제주대 교수는 도시지역과 그 인접지 등은 고도완화 등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며 개발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 대해선 각종 규제를 통해 개발을 억제하는 ‘불평등(不平等)한 시각’을 노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귀포시에선 ‘졸속 공청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지만 정작 홍보 부족 등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은 고작 20여명에 불과했다.

한 주민자치위 자문위원은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하루 전에야 알았다”며 “배포된 자료를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 길이 없다. 지정 토론자의 의견만 경청하는 것이라면 공청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강력 성토했다. 앞으로도 제주시 중심의 발전이 계속된다면 주민 갈등 조장 및 심각한 사회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며 균형(均衡)발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제주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尺度)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발과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그냥 흘려 넘겨선 안 된다. 그동안의 개발사업 부작용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었다. 제주도가 진정성을 갖고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 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제대로운 ‘도시의 면모’를 갖추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