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소상공인도 행복한 제주 만들기

‘경쟁시대’ 농민·소상공인 주름살
도민들과 소통하며 상임위 운영

요즘 제주의 모습은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금새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어디서든 외국어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제주특별법의 목적에도 언급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가 현실로 다가오는 듯하다.

그러나 도민들의 실상은 다르다. 제주가 국내·외에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나고 있지만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주름살은 깊어만 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제주의 기간산업이라고 평가받던 1차산업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변화에서 희생당하고 규제당한 측면이 강하다. 20년 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엄청난 아픔을 겪은 후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더 큰 시련이 제주의 1차산업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창의적이고 비상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정부의 다짐은 허언이 돼 버렸고, 제주지역은 농가부채 1위라는 부담과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제주특별법도 문제다. 특볍법에 ‘청정 1차 산업의 육성’이 명시돼 있으나 실상은 형식적 계획과 규제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이번 특별법 제도개선 6단계의 농업분야 5개 과제 중 3개가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분야도 1차산업과 마찬가지로 온라인·편의점 등 신(新) 유통채널과 경쟁이 불가피, 효율성과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제주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지만 유독 체감이 큰 것은 그만큼 1차산업과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역할과 기대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위원장으로서 생각하는 후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주안점은 1차산업 종사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최소한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장개방에 따라 제주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과 청정 축산물이 위기인 만큼 1차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제주의 기간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감귤산업 조수입 1조원 달성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집중이 필요하다. 현재 농정에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크기 중심의 감귤상품기준에서 당도 기준으로의 전환이 하루빨리 이뤄져야할 것이다.

이번 돼지열병 사태 등 축산업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축산악취는 축산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도민들까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축산업 차원에서 해결해야만할 과제다.

더불어 사면인 바다인 제주도에서 해양수산업은 매우 중요하다. 한일어업협정과 어선어업의 경영 활성화, 양식산업의 발전방안 모색 등 정책개발을 통해 해양수산업이 낙후산업이 아니라 미래의 부가가치 생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제주의 청정 1차산업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주형 제조업 활성화와 통합인증 브랜드 도입 등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원도정의 핵심 정책과제인 카본프리아일랜드 비전과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의 현실적 접근과 ICT 융합 등 각 산업별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제주형 미래 전략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미래 전략이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낙수효과만을 생각한 대기업과 자본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서민경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우리 상임위원회 현안사항이 고스란히 도민의 경제활동과 연관 되는 만큼 대관소찰(大觀小察)하는 자세로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현장 속에서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미래 비전에 가치 중심을 두면서 당면 과제에 공동 대응하는 합리적인 상임위 운용을 통해 도민들이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농어업·소상공인 행복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