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지연은 졸속추진 정부 탓”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은 정부의 졸속(拙速) 추진이 가장 큰 원인”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잘못된 정책판단과 갈등관리 실패, 법령 위반 및 인허가 지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는데도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을 강정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그 이유를 제시했다. 위 의원에 의하면 제주도의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지시 등으로 최소 135일의 공사기간이 늘어났다. 이는 사전재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과 관련 오탁 방지막 설치 등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가거치(假据置)된 6개의 케이슨이 태풍에 의해 파손돼 공기가 77일 연장되면서 91억원의 추가비용도 발생했다. 정거치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가거치를 ‘공사중단 불가(不可)’를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시행했다가 막대한 손실만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회 결산심사를 통해 위와 같은 사항을 지적한 위성곤 의원은 “해군기지 공사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강정 주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轉嫁)할 것이 아니라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제 해군 등 정부가 이 같은 물음에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