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제도 존폐’ 심각하게 고려를

2016-07-12     제주매일

제주매일이 창간 17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긍정 평가보다 부정적인 입장이 훨씬 높았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있는 이 제도와 관련 존폐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10대 직업군 4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에서 교육의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은 32.7%였다. 반면에 ‘필요 없다’ 등 부정적인 입장은 40.1%로 나타났다.

직군별로 보면 문화·예술·체육인들이 51%로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고, 의회 및 정치인(48%)과 경제인(46.7%) 층도 부정적 입장이 높았다. 이에 반해 대학교수(50%)와 법조·경찰(45.6%)은 교육의원 제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그동안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선 도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려 왔다. 찬성 측은 교육행정을 제대로 감시·견제하기 위해선 전문성을 가진 교육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교장 출신의 보수적 인물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의정활동에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공존해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선 이석문 교육감의 지난 2년에 대해 49%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취임 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학력 위주 공교육 탈피’와 ‘고입경쟁 완화 시도’가 같은 비율(25.2%)로 꼽혔다. 그러나 ‘고교 경쟁력 확보’를 비롯해 ‘학교 주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이나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나타나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