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 빚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

‘버스와 택시, 렌터카 업체는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 본체 가격만 내고 전기차를 구매한다. 이후 연료비 절감액의 일부를 배터리 사업자에게 리스 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절감액은 자신들의 이익으로 가져간다.’ 정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 5월27일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의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날 이 사업 주관 업체인 (주)비긴스제주 사무실도 개소됐다. 당시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장밋빛 전망’이 주를 이뤘다.

이에 힘입어 2017년까지 제주에 전기버스 119대를 비롯해 전기택시 및 렌터카 1000대 보급을 목표로 정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사업 첫 해인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기버스 49대와 전기택시 290대, 전기렌터카 227대를 보급키로 했다.

그러나 1년이 흐른 지금 나타난 결과는 참담할 정도다. 전기택시의 경우 290대 목표에도 불구하고 고작 1대에 그쳤다. 렌터카 또한 227대 계획에 48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나마 전기버스는 49대 중 23대가 계약됐고 서귀포시에 7대가 도입돼 시범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가 ‘2015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의 실적 부진을 지적하고 나섰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기버스의 생산 가능성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버스 및 택시 운송업체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나 산자부 등이 이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해 왔다는 지적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 산자부나 제주도는 핑계 찾기 및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다. 산자부는 제주도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운송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유가 하락과 전기차의 기술적 한계 등을 탓한다. 제주도 역시 “세계적으로 해본 사례가 거의 없는 사업인데다 현재 과도기적 단계”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네 탓’만 하는 이런 인식 갖고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이 걸림돌인지 원인을 규명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때 대통령이 주창한 ‘창조경제’가 유행했듯, 산자부나 제주도가 ‘보여주기식 쇼’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