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 완화 제주실정 감안 정책 희망”

제20대 제주출신 국회의원과 도내 상공인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현장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제주기업 실정을 감안한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메종글래드제주호텔에서 제주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을 초청, ‘상공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상공인들은 건설과 관광, 1차산업 등 지역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성장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활동 과정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이승훈 서귀포시상공회 총무이사는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규모 확대를 건의했다.

그는 “1999년 9월 서귀포지서가 주재관실 규모로 축소된 이후 서귀포시 지역 상공인들의 불편이 크다”고 전제, “인구 및 사업체 수 증가 등이 가파르게 이뤄지면서 상공인들의 세무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주시를 오가는 상황이어서 시간적·경제적 비용 지출이 많다”며 서귀포지서 규모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천연가스(LNG) 공급설비 건설공사에 제주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시복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장은 “LNG 공급설비 건설공사는 구간당 공사비가 6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그렇지만 공사 입찰자격을 갖춘 도내 기업이 없는 상황이어서 공동도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도내 업체가 토목부문을 분담하거나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을 가로막는 음성수수료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송객수수료율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 송객수수료는 저가 관광상품 양산의 주범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관광진흥법에 수수료율 상한선을 명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송객수수료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상공인들은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지역 범위 합리화 ▲제2공항 개발 및 주변개발 지원 ▲골프장입장 요금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제주도내 LPG 사용제한 규제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제주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의정 및 대정부 정책활동에 적극 반영해 지역경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