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추경에 ‘누리과정’ 편성” 정부에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일 “이번 정부 추경 예산안에 올해 누리과정 부족분과 누리과정 부담으로 편성하지 못한 시설 현안 사업비가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2015년도부터 교육청이 100% 부담하게 되면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지난 1회 추경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올해 누리 예산 624억원 중 516억원을 편성했으나 나머지 3개월 분인 108억원은 편성하지 못 했다.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부담으로 학생수용시설, 안전시설 등 시급한 시설비를 편성하지 못해 관련 재원도 174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이 국가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나 교부금 상향 조정 등 국가 차원의 근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며 “어린이집 지도·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데도 누리과정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법령상 문제 등도 이번 기회에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입장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유해 이번 추경에서 누리과정을 비롯한 교육 재정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