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문제’ 해결 60% “불만족”

‘4.3문제’ 해결 60% “불만족”
특별법 개정때 개별보상.특례혜택 삽입 등 요구
희생자 유족 486명 설문...어제 범도민 토론회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 10명 가운데 6명은 그동안 이뤄진 ‘4.3문제 해결’에 불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4.3사건 희생자유족회가 회원 4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그동안 이뤄진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진상조사 보고서 확정, 대통령 사과, 평화공원 조성 등 4.3해결 성과에 대해 전체의 60.8%가 `불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8%에 그쳤다.

유족들은 이어 4.3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89.9%가 개정돼야 한다면서 법 개정시 포함해야할 내용으로는 △개별보상 △특례혜택 △수형인 인정 △유적 발굴보존 △추모일 지정' 등의 순으로 꼽았다.
유족들은 이어 국가책임 보상방법으로는 ‘보훈 대상자와 같은 수준의 실질적 혜택부여(44.2%)’ ‘유족 개별보상'(34.6%)’ ‘공원조성, 평화재단 출연 등 공동체적 보상(17.1%)’순으로 응답했다.
유족들은 또 추가 진상조사 내용으로는 ‘국경 토벌대의 토벌 전개과정’과 ‘4.3당시 집단 암매장지 조사 및 마을별 피해조사’등을 꼽았다.

유족들은 후유장애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재심의 조항 신설 등 특별법 개정(26.5%)’ ‘지속적 복지대책(24.3%)’ ‘현실적인 의료지원금 지급(21.8%)’ 등을 꼽았다.
유족들은 4.3 형무소 수형인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특별법에 의한 사면복권(36.8%)’ ‘재심의에 의한 명예회복(34.2%)’ ‘재판기록의 파기 및 삭제(21.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유족들은 4.3문제 해결의 주체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답변이 64.2%로 절대적 입장을 보였으며 유족회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는 ‘전 유족을 망라하는 조직강화(31.7%)’ ‘4.3해결 강력투쟁(30.9%)’ ‘유족 복리증진(23.9%)’을 꼽았다

한편 4.3희생자 유족회는 이날 오후 제주시 민속관광타운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설문조사 내용 발표와 함께 바람직한 법개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유족회는 이날 국회는 4.3특별법을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하고, 정부는 4.3특별법의 정신과 대통령의 사과 의지를 살려 개별보상이나 사회적 특례혜택 정책을 실천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