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10년 ‘도민 점수는 70점’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10년에 대한 성과를 묻는 질문에 도민들은 ‘100점 만점에 평균 70.21점’을 줬다. 제주매일이 창간 17주년을 맞아 공무원과 도의회 의원, 교수와 경제인 등 10대 직업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설문엔 모두 462명이 참여했다. 100점 만점과 10점 미만 점수는 무응답으로 처리해 실제 점수평가 참여 인원은 434명이다.
설문 결과 특별자치도 시행 10년의 성과 점수 평가는 직업군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평균점수는 73.62점. 나머지 9개 직업군의 평균 67.96점과 비교하면 5.66점의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의 비중이 39.8%(184명)을 감안하면 전체 평균점을 2.25점이나 끌어올린 셈이다. 직업군별로는 연구원이 75.75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체육인 50.24점으로 가장 낮았다.
특별자치도 시행 전후를 총괄적으로 비교하는 질문엔 62.6%가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23.5%였고 ‘안 좋아졌다’는 답은 11.1%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나아진 분야를 묻는 물음엔 ‘지역경제(산업) 및 일자리’(18.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정치·행정’과 ‘건설·교통’, ‘문화·예술’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응답자의 26.7%가 ‘환경보존’을 꼽았다. 다만 10개 직업군 중 법조·경찰만 환경보다 ‘지역경제·일자리’를 가장 나빠진 분야(23%)로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중점을 둬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도민들은 ‘지역경제(산업)·일자리’(30.3%)와 ‘환경보존’(24.8%)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특별도 출범 이후 가장 나아진 분야(지역경제·일자리)는 더욱 발전시키고, 안 좋아진 부분(환경보존)은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견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나 가장 나빠진 분야를 ‘환경보존’으로 꼽은 것은, 그동안 도정의 정책이 개발위주에 치중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원희룡 제주도정은 ‘청정과 공존’을 미래비전을 위한 최대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특별자치도 10년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제주자치도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