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불구 부작용도 큰 ‘제주특별자치’

제주도의회가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가 지난달 29일 열렸다. 이날 양영철 제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구증가 지속과 역대 최고의 경제성장, 대폭적인 관광객 증가 및 재정능력 향상 등을 특별자치도의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반면에 해외 투자유치의 경우 일부 국가와 대기업 편중, 주택 및 토지 고비용과 교통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왕적(帝王的) 도지사’ 문제 등 쓴소리도 쏟아졌다. 강호진 주민자치연대 대표는 “특별자치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제주는 포장지를 걷어내면 여전히 ‘개발지상주의’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며 “이제 성장 일변도의 개발 중심적인 자유도시 버전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지사가 내세운 ‘청정(淸淨)과 공존(共存)’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맞게 도정을 재설계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번 세미나는 아주 시의적절하고 뜻이 있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문제는 일과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특히 특별자치도에 대해 느끼는 도민들의 체감도(體感度)는 집행부 및 도의회와 사뭇 다르다. 따라서 지난 10년 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판단,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사석에서 만난 한 공무원은 ‘인력의 도청집중’을 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폐해라고 지적했다. 인력이 도에 몰리다보니 정작 현장엔 일할 사람이 없어 지금처럼 각종 문제가 터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