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10년과 제주의 미래

내달 1일 특별도 출범 10주년
5차례 거쳐 4537건 권한 이양 받아
인구·관광객·경제 부문 성장

안팎으로 ‘숙제’도 늘어
변화 위한 자주적 선택 필요 시점
제주가치 높이는 기회 됐으면

지방행정은 종합예술에 비유된다.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창의와 개성이 발휘되고, 하모니가 더해지면 좋은 작품이 된다. 행정도 마찬가지다. 우리 도의 경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하나의 무대가 만들어진 이후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중앙과 지방에 흩어진 권한과 기관이 특별자치도에 모였으니, 조화는 더욱 중요하다.

내달 1일이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을 맞는다. 지역 스스로 자기의 일을 결정하는 정책의 자기결정권이 특별자치도의 핵심이다. 그래서 출범 당시 기본구상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가운데 외교와 국방을 빼고는 모두 제주에 넘기는 큰 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그동안 제주는 5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도시계획·환경·교통·토지이용·관광·교육 등의 분야에서 4537건의 권한을 이양 받아왔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야 조직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지방세 세율조정도 마찬가지다. 국세의 일부를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도 행정자치부가 산정한대로 교부받고 있다.

반면, 제주는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승인 없이 조직과 인력을 조정할 수 있고, 지방세 세율조정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교부세도 3%의 법정률로 고정시켜 독자적으로 지방재정 살림살이를 살고 있다.

정부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도 통합하여 운영 중이다. 국가기관의 통합으로 정부와의 네트워크, 업무의 전문성 확보에 다소 애로사항도 없진 않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을 위한 지방자치조직으로 탈바꿈했다.

특별자치도 10년 동안 제주는 인구·경제규모·관광객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을 거두었다. 최근 3년간 인구 5만명이 증가, 지난 5월말 65만명을 넘어섰으며 연말에는 66만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관광객은 올해 15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관광객 1000만명 시대’의 도래가 지역의 숙원 가운데 하나였음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빛’의 ‘그늘’도 없지 않다. 인구와 관광객 급증에 따른 교통 및 주택난,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상승·난개발 등의 난제들이 놓여있다.

안팎으로 숙제도 많아지고 있다.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통합된 이후 주민참여에 대한 다양한 욕구도 확대되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독자적 의사결정권 확보 및 기관 통합 등은 정부부처와 과거와는 다른 관계를 형성하게 됐다.

주택·교통·환경 등에 관한 성장관리에 대한 도정정책만 아니라 도민들의 성숙한 자치역량도 요구되고 있다. 이양 받은 중앙권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분권형 모델로 가려면 제주의 지방자치가 성공해야 한다. 학자들에 의하면 연방제도, 지방자치가 성공한 국가는 대부분 성공적인 국가발전을 이루었다.

지금 제주는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됐다. 세계인구의 5명 중 1명이 살고 있는 중국이 세계 2대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 제주에 많은 기회와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변화의 중심에서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다.

국제자유도시라 일컫는 싱가포르는 건국 50년에 불과한데도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면서 가든시티(garden city)라 불릴 만큼 녹지가 잘 정비되고 열대우림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미래비전을 ‘청정과 공존’으로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관광의 질적 성장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는데도 주력해야 한다. 적정 부지와 저렴한 주택공급, 우수 인재 등 내부 자원을 준비해야 한다. 제주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일은 잠시도 게을리 할 수 없는 분야이다.

특별자치도의 무대에서 활약하는 주인공은 우리 도민 모두이다. 긍지와 역량을 가지고 특별자치도 1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