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악용 불법체류 ‘심각’

최근 제주 지역에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미등록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이 특별 합동 단속활동을 벌이는 등 ‘미등록 외국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무사증 입국자들 가운데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은 2011년 282명,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2015년 435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러한 추세라면 미등록 외국인 수가 조만간 1만 명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이 미등록 외국인 단속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수도권광역단속팀, 경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제주 지역 건설현장, 유흥업소 등지에서 특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미등록 외국인 153명과 불법고용주 40명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5명이 단속된 것에 비해 2배에 달한다.

관계기관들은 미등록 외국인 단속의 끈을 놓지 않을 계획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 해경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제주 시내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고용 알선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미등록 외국인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제주도하고도 단속활동 협력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