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국회의원 교육현안 논의

지난 4월 선출된 제20대 제주지역구 국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공식 상견례를 가졌다.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국회 개원 직후 교육청과 공식만남을 갖고 제주지역 공교육 발전에 머리를 맞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날 도교육청을 방문해 이석문 제주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실·국·과장과 교육장 등 교육청 고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제주지역 교육 현안을 청취했다.

도교육청은 제주교육 현안으로 ▲국립 해사고 설립 추진  ▲보통교부금법정률(1.57%) 상향 조정  ▲누리과정 예산 지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수업료) 확대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을 제시하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2공항 추진과 서귀포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건립 등 제주지역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해 도내 고등학교에 항공정비과와 애니메이션과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맞춰졌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국회 차원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제주시 서부권에 중·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이 모아졌다.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국회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제주도와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 해사고 설립과 고교 무상 교육 추진 역시 국회와 교육청이 손을 잡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제주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보통교부금(1.57%)의 법정률 상향 조정 건은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정부를 설득할 논리 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됐다.

이날 이석문 교육감은 “현재 교육은 입시를 위한 단순 교육이 아닌, 일상의 가치를 포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사회적 토대가 됐다”며 달라진 교육의 지위와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해 국립해사고 설치, 서부지역 중·고등학교 이설 및 신설, 국정교과서 문제 등은 이러한 교육의 근본 가치와 미래 지향성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 자리가 산적한 제주교육의 현안을 해결하는 활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은 “"최근 일련의 교육정책을 보면 전반적으로 교육부가 민주주의에 역행하거나 교육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다”며 전우홍 부교육감에게 제주지역에 발령된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국회에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국회의원이면서 학부모의 입장으로도 이 자리에 왔다”며 “공교육 강화에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은 “도의원 시절 청소년 인권보호 조례 제정을 준비하다 국회의원 출마로 완성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며 "앞으로 청소년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상견례는 모두 발언과 현안 보고까지 공개되고 이후는 비공개로 총 90분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