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차질 속 이번엔 맞춤형보육?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0~2세의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을 7시간 안팎으로 줄이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 오후 3시까지만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이후에는 돈을 내야 한다. 반면 맞춤형보육 아동에겐 종일반 80%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변(强辯)한다. 하지만 학부모와 보육기관 모두 반발하고 있다. 변화무쌍한 보육정책이 오히려 혼란과 출산 기피를 야기한다며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에 피로감마저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2012년 도입한 ‘누리과정’을 놓고 예산부담 문제로 교육청과 몇 년째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정책을 내놓자 불만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학부모들은 4대 보험 및 근무기관 위주의 증빙서류 요구에 난감해 하는가 하면,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제기하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보육기관 역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도 원가에 못 미치는데 맞춤형 보육아동까지 20% 줄면 사실상 정상적인 보육(保育)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20년 이상 아이들과 지내왔다는 한 어린이집 원장은 “정책이 이렇게 자주 바뀐 때는 없었다”며 “출산을 장려한다면 무엇보다 보육을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현실을 외면한 변덕스러운 탁상행정(卓上行政)식 정책이 ‘보육’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