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실종’ 교육청 “미술과 예정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 애월고 미술과를 당초 계획에 따라 2017학년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1차 추경 안에서 시설 예산 전액(23억 72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설계비(1억 400만원)만 회생시키며 계획에 제동을 걸었던 ‘충분한 준비’의 의미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9일 기자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갖고 확보된 설계비로 7월 설계에 착수해 예정대로 2017학년도 3월부터 애월고 미술과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7~9월 설계를 진행하고 10월 2차 추경에 (교육위가 삭감했던)시설 예산을 확보하면 11월부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이는 10월 착공하겠다던 기존 계획에서 한 달 늦어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술중점학교의 필요성에 확신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미진한 부분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이 시각 예산을 심의했던 도의회 관계자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교육위원회 강성균 교육의원은 “교육청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보고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도교육청이 의회가 걱정하는 것을 정면으로 거슬렀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2차 추경에 시설예산이 반영된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경용 예결위원장은 “예결위가 계수조정에 따른 부대의견으로 차기 예산에 반영하라고 한 것은 충분히 준비하라는 의미였지 반드시 2차 추경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고 떨떠름한 기색을 내비췄다.

 

예결위 고태민 의원(새누리당, 애월읍)은 “앞서 애월고의 특수목적고 전환을 허용하는 공유재산변경 계획심의가 이미 이뤄져 고시가 됐기 때문에 애월고 미술과 설치는 진행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조급하지 않게 추진하라던 의회의 우려를 교육청이 굳이 등지고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교육청의 발표에 대해 지역사회는 물론 교육계 내부에서도 예상치 못 했다는 반응이다.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들은 9일 본 지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교실 공사가 1학기 말께 끝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준비가 부실하다는 의회의 지적에 공감했다”며 “당연히 한 해 늦춰 추진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의아해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의 전망대로 의회가 삭감했던 시설 예산을 2차 추경에서 통과시킨다면 도의회 역시 1차에 삭감하고 2차에 통과시킨 명분에 대해 도민사회에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대야 할 것”이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