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해야

도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10ℓ 기준 전국 평균 231원이지만 제주는 180원으로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반면에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1일 1.57㎏으로 전국 평균 0.95㎏보다 0.62㎏이 많다. 쓰레기 처리에 투자되는 비용 급증으로 재정 압박을 받는 등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일반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지금보다 67.1% 올리는 계획안을 내놨다. 예컨대 10ℓ를 기준으로 현재 180원에서 320원으로, 오는 2020년까지 690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폐기물처리설 반입료도 85.9% 인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은 150%, 음식물 쓰레기 측정계량 및 처리시설은 178%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다.

최근 열린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도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점차적인 인상이 바람직하다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모든 항목에 대해 48%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를 적용하면 일반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 가격은 10ℓ 기준 도가 요구한 안보다 54원 가량 낮아진다.

일각에선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이 실제 쓰레기 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한다.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은 관광객이 많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점차적으로 인상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쓰레기 배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