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공무원 개입 '혼탁'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계층구조를 위한 주민투표가 하루를 남긴 가운데 불법. 혼탁 사례가 눈에 띠게 늘고 있다.
25일 제주도청의 사무관급 간부 공직자가 도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아 투표운동 초반 K과장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가 효력을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 시. 군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특정 행사 참여를 독려하는가 하면 '점진안 지지대회에 참가하도록 권유하는 전화의 발신지'가 제주시 모 동사무소 행정전화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일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시 .군 공직자들은 '관변 단체의 대표' 등에게 '혁신안이 선택되면 조직자체가 없어 질 수도 있으며 보조금이 줄어 들 것'이라는 불안감을 심어주면서 점진안 지지를 유도하는 실정이다.
특히 군 지역의 경우 '군이 시로 통합되면 군수 공약 사항은 모두 백지화되기 때문에 지역 숙원사업 해결이 늦어진다 거나 각종 공과금이 대폭 오르고 농촌지역에 대한 특혜에서 제외된다'는 식으로 군민들을 현혹하고 있어 도민들의 '객관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판단'에 재를 뿌리고 있다.

더욱이 주민투표가 발의되고 중앙선관위에 의해 '공직자와 언론인'들의 '투표운동'이 불법으로 규정된 반면 공무원단체의 지부장 명의로 '점진안 지지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하라'는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송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기초단체 공직자 중심의 불법투표 운동은 지난 23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점진안 지지 결의대회'의 순수성마저 의심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도민들은 이와 관련 "정책 선책은 도민들의 몫이라는 점을 잊고 지나친 과장으로 특정안 지지를 꾀하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그릇된 투표운동을 불사하는 일부 계층에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