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민노총 제주 26일 기자회견

2016-05-26     고상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6일 오전 11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규탄했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현 박근혜 정부의 노동부는 ‘낮은 임금'과 ‘쉬운 해고’가 담긴 노동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며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노동부는 현재 재벌만을 위한 ‘재벌부’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성규 민주노총 제주본부 부본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과 쉬운 해고 지침 등 2대 지침을 내린 것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의 거센 투쟁으로 답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판례에 근거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과 쉬운 해고 지침 등 2대 행정지침을 전국 지방 관서에 내려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