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철거’ 강정-해군 갈등 심화 전망

서귀포시가 해군의 요청으로 제주해군기지 크루즈터미널 조성을 위해 일명 ‘중덕삼거리’에 있는 시설물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를 하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어서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해군 제주기지전대는 지난 12일 중덕삼거리에 설치된 컨테이너와 망루 등 시설물 10동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7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크루즈터미널 진입 도로 계획에 중덕삼거리 일대가 포함돼 있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다음 날인 13일 강정마을회에 중덕삼거리 시설물 자진 철거 협조 요청서를 보내 19일까지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서귀포시는 지난 20일자로 강정마을회에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1차 계고장을 발송했다.

이 계고장의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로, 서귀포시는 이 시기까지 자진 철거되지 않으면 2차 계고장을 보낸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강정마을회가 2차 계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시설물 철거를 거부한다면 강제 철거를 하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구상권 청구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해군이 크루즈터미널 공사 지연을 이유로 시설물 철거를 요청한 것을 두고 갈등 해소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중덕삼거리에 설치된 망루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정당성이 담긴 의미있는 상징물”이라며 “서귀포시로부터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받았지만 쉽게 철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물 자진 철거에 앞서 구상권 문제 해결 등 해군의 행태를 바로 잡는 게 우선”이라며 “만약 행정대집행까지 가게 된다면 그에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답변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크루즈터미널 개항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는 해군의 요청이 있었다”며 “현재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며,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