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업 WTO 출범 후 농업개방에 취약
수입개방에 몸살난 제주농업
제주경제를 이끌어 온 기반산업으로 자리잡은 제주 농업이 WTO 체제출범 이후 '농업 개방 추세'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전 바나나. 파인애플 농업의 황폐화로 증명된 제주 농업의 개방에 의한 피해 정도는 다른 지방을 넘어 서는 것으로 이는 농가 호당 피해액 전국 최고, 농가부채 급증이라는 달갑지 않은 현실과 연결돼 최근 제주 농가를 괴롭히고 있다.
특히 1차산업 비중이 다른 지방보다 큰 제주 경제의 경우 이로 인한 파급여파를 맞아 수 년째 회생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제주농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영세 농가의 소득과 가장 민감한 정책은 '제주지역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으로 제주도 농업이 수입개방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라는 분석아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점차 어려워지는 제주 농가를 위해 행정당국 등은 정부의 예산확보, 법률적 보장 등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최근 '제주지역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를 내고 이 제도의 도입을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도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다른 지역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고 전제 한 후 "바나나의 몰락, 감귤산업의 하향세 등 제주농업의 미래가 밝다고만 볼 수 없다"면서 "농가소득보전차원의 직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수입개방에 몸살난 제주농업.
제주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제주농업이 내리막길에 접어든 것은 1990년대초 농산물 시장개방 시대를 맞으면서부터.
여기에 우리 나라가 IMF14조국, GATT 18조국을 졸업하면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은 바나나. 파인애플 등이 1991년을 고비로 황폐화됐다.
이어진 1993년 UR협상 타결로 감귤산업은 1995년부터 된서리를 맞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UR타결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개방의 파급영향분석'에서 UR에 의해 감귤산업은 1005년부터 2001년까지 2000년도 불변가격기준으로 7년간 7949억원의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했고 실제로 입증됐다.
또한 UR 타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지역으로 제주도를 지목했다.
도내 농가 호당 피해액이 전국 평균의 5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고 해마다 1000억원 이상의 농가소득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경제적 분석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물에는 '머피의 법칙'이 확실하게 적용됐다.
2003년 한해 동안의 도내 농가 동향을 보면 농가소득은 가구당 평균 3085만원으로 전년 2930만원 대비 5.3%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농가부채는 가구당 4400만원으로 2002년 3253만원에 비해 13.5%나 급증했다.
'소득은 제 자리고 빚은 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산 감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제 값을 받아 한 시름 덜었지만 갈길은 험난하다.
농산물 수입개방의 파도가 '피해가 심했다'면서 제주를 비껴가기 만무한 탓이다.
더욱이 DDA협상이라는 삼각파도가 제주를 노리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 등은 '감귤을 민감품목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조바심을 내는 반면 장래는 불투명하다.
▲밭농업 직불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외부로 인한 피해는 그렇다해도 제주지역 밭 농업은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농가 스스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여건을 지니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제주지역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1980년대의 0.9ha에서 1992년 1.35ha, 2003년 1.54ha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평균과 엇비슷하지만 문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어림도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제주도 농지는 바위나 돌이 많고 굴곡이 심한 편일뿐더러 농지가 분산돼 있는 경우가 흔하다.
기계 영농보다는 인력을 많이 들여야하기 때문에 영농비를 줄이기가 힘들다.
인구 고령화는 제주농가의 그늘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50세 이상 인구비율은 1982년 19.2%, 1992년 28.3%, 2002년 39.1%로 급격히 높아만 간다.
이처럼 힘들게 생산한 밭작물은 해상이나 항공을 통해야 대규모 상품화가 가능하다.
유통비용 상승, 출하조절의 어려움 등을 낳는 요인이다.
농산물 물류비 비중이 전국의 경우 23% 정도지만 제주지역은 31.7%로 생산농산물의 90%이상을 도외로 반출시켜야 하는 도내 농가의 입장에서 밭농업직불제가 필수인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