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실시하는 주민투표 특별자치도 추진 영향

오는 27일 주민투표의 도민 참여도가 향후 특별자치도 추진에 민감한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등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주체들은 '제주도의 자치역량'에 대한 '검증'을 내심 원하고 있고 특별자치나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한 발전전략의 범위도 '자치역량'으로 여겨지는 수준에 채널을 고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안지지 입장'을 밝힌 지역 출신 여당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기본 방침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큰 그림'만을 정하고 나머지 조례 제정 등 세부 사항은 '제주도민'에게 모두 맡겨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앙 각 부처의 의견이나 입장 등을 반영하는 기본 뼈대만을 제시하면 특별자치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도민 등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강 창일 의원은 이와 관련 "이 해찬 국무총리는 공. 사석에서 도민들의 기대보다는 자치 범위가 훨씬 클 것"이라며 제주도의 자치역량이 문제라며 우려감을 표시한다고 전했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의 첫 단추는 27일 주민투표의 투표율'로 풀이되는 가운데 각 대안별 주민선택에 따른 정치권의 움직임도 방향을 달리할 전망이다.

점진안이 선택될 경우 '제주도민이 현행 체제를 원했기 때문에' 제주도는 별도의 체제를 포기하고 '중앙정치권의 계층구조 개편'에 휩쓸리게 된다.
반면 혁신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추진과정상의 문제점들을 국회 등에서 다뤄 방향 조절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번 주민투표의 혁신안이 단층제를 지지하면서도 '방안'이 틀렸다'고 여기는 일부 도민들에 의해 지적되는 데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 적용해보는 행정체제'로 중앙 정치권이 마냥 무심할 수 없는 배경을 안고 있는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