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공수화 정책 짓밟는 증산 불허해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그동안 수차례 제주도에 지하수 취수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제주 지역 사회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한국공항이 제주도에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신청해 제주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공수화 정책이 무너진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제주도 수자원본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국공항은 “항공기 이용객 증가 등으로 자사의 먹는 샘물 상품 물량이 부족하다”며 지난달 28일 제주도에 현재 월3000t인 지하수 취수량을 6000t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 신청을 했다. 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이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공항은 2011년에 지하수 취수량을 월 9000t으로 늘려줄 것을 제주도에 신청했지만, “지하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익단체에 의해 훼손될 수 없다”는 제주도민 사회의 여론에 부딪혀 도의회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12년에는 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2013년 도의회 상임위가 취수 허가량을 1일 100t에서 120t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지만, 당시 박희수 도의회 의장이 “지하수 증산이 허용되면 공공자원의 사유화로 인한 엄청난 고통이 뒤따를 것”이라며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해 안건이 폐기됐다.

올해 또다시 한국공항이 제주도에 지하수 취수량을 늘려달라고 신청하면서 또다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20여개 시민사회 단체는 16일 오전 성명을 통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는 이익단체가 사익창출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며 “공수화 정책을 짓밟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세계적으로 물 관리 정책의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막기 위해 법리 검토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