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누리예산’ 7개월분 1차 추경 포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16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분 10개월치 중 7개월분인 274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도교육청 현대훈 교육예산과장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만큼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때문에 지난해에도 2016년 본 예산 편성시 어린이집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었다.

도교육청은  이번 1차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274억원 중 207억원은 지방채 신규 발행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현대훈 과장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지금도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며 “다른 정치적인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 당시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증액 편성한 2개월분(76억원)과 1차 추경에 반영한 7개월분(274억원)을 합쳐 현재까지 9개월(350억원) 분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이날 교육청의 갑작스러운 누리예산 편성을 놓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제주도의 법정전출금 비율을 높여 재정규모를 키우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도의회의 심기를 맞추려는 일종의 '성의 표시'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재정확보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의지를 보이는 사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도교육청은 16일 9208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예산(8270억원)보다 938억원(11.3%)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 안은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주도의회 제340회 임시회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