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생활권 불편, 주민들 스스로 해결 한다”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 전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돼 있다.
‘생활권’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행정구역과는 관계없이 통학이나 통근, 쇼핑, 문화, 여가 등의 일상생활을 하느라고 활동하는 범위라 돼 있다.
제주를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의 공유가 가능한 하나의 생활권으로 본다면 ‘지역 간 불균형’이란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각종 (공공)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특성(거동이 불편한 노인, 시간에 쫓기는 맞벌이부부, 삶의 질을 위해 이주한 정착민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성면에서 본다면 크고 작은 지역 간 불균형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누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것은 당연히 행정의 몫이다. 그러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민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도민주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사업과는 차별화해 제주 실정에 맞는 모델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것이다.
그 모델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읍면동별로 지역균형발전 수준을 교육, 의료, 사회노인복지, 유아보육, 문화, 여가, 교통서비스 등 7개 생활권영역에서 공간적 접근성을 측정해 분석한 것이다.
도민공모사업은 이렇게 측정된 지역균형발전수준을 바탕으로 불만족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사업들을 도민들로부터 제안 받아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함에 있어서 주민들끼리 협치(협의)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서로 고민하게 될 것이다.
내년도 지역균형발전 도민공모사업을 오는 6월 14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생활권 균형발전수준을 살펴보고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스스로 채워 나가는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