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도민 중심 태양광 발전사업

제주자치도가 지난주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2030’ 실현을 위한 도민 중심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의 기본계획은 오는 2030년 이전까지 일반 사업자용을 포함한 태양광 발전 1411㎿ 보급이 목표다. 사업 대상은 감귤과수원 폐원 예정지와 마을소유 공유지, 일반주택 및 공공시설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귤 폐원지의 경우 2030년까지 580농가(511㏊) 340㎿, 마을소유 공유지는 566농가(187㏊) 138㎿가 보급 목표다. 또 주택 및 공공시설을 활용한 보급도 17만4000가구 580㎿에 이른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계획에 의해 농가가 얻는 수익(收益)은 어떨까. 도는 1000㎾를 기준으로 4500평(1만4876㎡)의 땅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추는데 따른 비용을 15억500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토지와 시설 담보 시 전체 시설비용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자기 부담금이 클수록 이자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의 설명은 이어진다. 1000㎾ 시설에 15% 효율을 적용하면 1년(8760시간)에 2억3652만원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것. 이 같은 매출이면 대출금을 갚아가면서 세금과 기타 비용 등을 제하더라도 연간 6000만원의 순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처럼 제주도가 밝힌 구상을 보면 아주 낙관(樂觀)적이다. 문원일 경제산업국장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예상 총 발전량(發電量) 1만2981GWh 중 14%인 1853GWh를 태양광이 맡게 된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이는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 4500평이면 결코 작지 않은 면적이다. 일정한 규모 이상을 만들기 위해선 농가들이 모여 토지를 한데 묶을 수도 있지만 수익도 그만큼 나눠야 한다.

이를 감수하고 농업 대신 태양광 발전으로 전환할 농가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한전이 수용 가능한 전력계통연계(용량) 역시 지역별로 한계치에 도달해 있는 등 걸림돌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계획과 현실 사이엔 상당한 괴리(乖離)가 있을 수 있다.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실현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지 등을 냉정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