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는 ‘뉴스테이 1만호’ 공급계획

뉴스테이(New Stay)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민간 임대주택 정책을 일컫는다.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가 확정 발표한 ‘중산층(中産層) 주거혁신 방안’을 통해 도입됐다. 이른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전세에서 월세(月貰)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에 대한 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가 목표다.

제주자치도가 26일 국토교통부와 ‘뉴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와 지자체간 업무협약은 인천과 광주, 대구와 부산, 경기도에 이어 제주가 여섯 번째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측은 민간임대주택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과 세제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제주도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제주개발공사 참여 등에 중점을 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테이 1만호(戶) 공급은 지난해 12월 도가 마련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2016~2025년)’에도 포함돼 있다. 당시 제주도는 향후 10년 동안 민간과 공공을 포함해 매년 1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총 10만호)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3만호가 임대(賃貸)주택이다. 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1만2000호와 청소년 및 노년층 대상 행복주택 8000호는 공공(公共)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1만호는 민간이 시행하는 뉴스테이 주택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토부와의 협약으로 뉴스테이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그 외 주거복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다.

현재 제주도내 주택보급률은 114%에 달하지만 자가(自家)보급률은 56.2%에 불과하다. 서민들의 ‘집없는 설움’을 하루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주도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의 실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이 요동칠 가능성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나,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기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뉴스테이 협약을 계기로 도내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도정(道政)의 분발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