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에 담을 내용물이 중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역량의 전제 조건이며 청와대와 정부는 확고한 의지로 이를 추진할 것”.
그제(19일) 제주도를 방문했던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말이다.
그는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국가 정책의 밑그림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 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정책 실험용임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말에 시비할 수는 없다.
정부가 제주도를 특별히 생각해서 획기적인 자치권을 부여하는 특별한 자치도를 만들어 주겠다는데 딴지를 거는 것은 현명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기대를 걸고 환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주도를 정부 정책의 실험용으로 활용하든 아니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줄것이라는 전제에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안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를 특별히 생각해준다고 생색을 내면서도 단지 실험용으로 이리저리 헤집고 상채기만 낸후 봉합해 버리거나 끝내 버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 때문이다.
이같은 의심은 지난 60년대 이후 제주도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장미빛 환상만 심어주고 유야무야 끝내 버렸던 경험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 정책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 내용물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 담보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중 ‘교육자치의 행정종속’이나 ‘도민의 세(稅) 부담 증갗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우려와 의심을 잠재워 특별자치도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도민 지원을 얻기위해서라도 특별자치도에 담을 내용물은 광범위한 도민 여론수렴과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도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졸속추진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